경제안정을 위한 재정의 총수요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총수요관리를 위한 재정정책의 유형으로는 자동안정장치(built-in stabilizer), 공식에 의한 신축성(formular flexibility), 재량적 재정정책(discretionary fiscal policy) 등이 있다.

자동안정장치의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는 누진세제도와 실업보험제도 등이 있다.

자동안정장치는 시차문제에서 재량적 재정정책에 비해 더 나은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재량적 재정정책은 자동안정장치에 비해 총수요관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