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상류에서 우유를 생산하는 목장이 있다. 이 목장의 우유 1ℓ의 한계… | [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강 상류에서 우유를 생산하는 목장이 있다. 이 목장의 우유 1ℓ의 한계비용은 $MC = 100 + Q$이고, 수요곡선은 $P = 1{,}300 - 10Q$이다. 목장의 축산폐수가 하류지역에 피해를 유발하는데, 그 한계피해는 $MD = Q$이다. 경쟁적인 우유시장에서 정부가 교정조세(corrective tax)를 부과할 경우 옳지 않은 것은? (단, P: 가격, Q: 수량)

사회적 최적생산량은 100ℓ이다.

사회적 최적생산량 수준에서의 가격은 300이다.

사회적 최적생산량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위당 100의 교정조세를 부과해야 한다.

교정조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과다 생산될 여지가 있다.

교정조세를 부과할 때 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frac{1{,}200}{11}$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