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세무사 1차] 2021년 제58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1년 제58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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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및 소멸을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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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그 실현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기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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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은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그 사실은 정지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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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부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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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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