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세무사 1차] 2021년 제58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1년 제58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본인의 계약상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2
유권대리의 주장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3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해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에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은 고려하지 않는다.
4
상대방의 과실을 판단할 때 표현대리인의 주관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5
타인간의 거래에서 세무회계상 필요로 자신의 납세번호증을 이용하도록 허락한 사실만으로 그 거래에 관하여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다고 본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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