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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1년 제58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이 무권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한 경우 본인은 그 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2
본인의 상속인이 부동산 매도에 관하여 본인의 승낙을 얻었다는 무권대리인의 말을 믿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면, 그 무권대리행위가 추인된다.
3
상대방의 동의없이 의사표시 일부에 대해 추인하는 것은 유효하다.
4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ㆍ법률관계의 승계인은 추인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5
상대방이 계약당시에 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철회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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