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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1년 제58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한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3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건물이 완공되지 않는 한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4
주택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보증금반환채권의 시효는 진행된다.
5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을 기준으로 시효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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