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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1년 제58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민법상 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원총회의 결의로 사단법인을 해산할 수 없도록 한 정관은 유효하다.
2
사원이 대리인에 의하여 사원총회의 결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3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2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도 그 사원에게 사원총회에서의 결의권이 인정된다.
5
정관에 따라서 사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사원총회에서의 결의권을 가진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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