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21년 제58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1년 제58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제한능력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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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2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3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에 대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4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특정후견심판에서 정해진 특정후견의 사무 범위내로 제한된다.
5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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