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세무사 1차] 2021년 제58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1년 제58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2
원칙적으로 주물의 소유자와 종물의 소유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3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4
당사자는 특약으로 주물과 따로 종물만을 처분할 수 있다.
5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는 건물은 종물에 해당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