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세무사 1차] 2021년 제58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1년 제58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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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자의 생사가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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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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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종래 주소 또는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ㆍ공법적 법률관계를 종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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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가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에 생존했음을 이유로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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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악의인 경우라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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