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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1년 제58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요식행위이다.
2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은 자치법규이다.
3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재단법인의 발기인은 법인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행위로서 재산의 증여를 받을 수 있다.
5
유언으로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기를 마쳐야 출연부동산의 소유권이 법인에 귀속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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