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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1년 제58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조겐슨(D. Jorgenson)의 신고전학파 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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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투자결정요인은 자본의 사용자비용이다.
2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낮아지면 투자는 늘어난다.
3
자본의 사용자비용에는 포기된 다른 투자로 인한 기회비용도 포함된다.
4
자본재 구입비용은 즉시 비용처리하고,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공제는 허용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는 투자에 중립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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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의 귀속이자비용이 공제되지 않아도, 차입금에 대한 이자공제가 허용되고 세법상 감가상각률과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일치하면 법인세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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