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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2년 제59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건의 경우에도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2
법률행위에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물론 법률행위 자체도 무효이다.
3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4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5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은 그러한 방해행위가 있었던 때에 성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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