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 | 2019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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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하여, 제출시기와 심사 결과의 판정 구분, 첨부서류 2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제출시기 :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2부)
② 판정 : 적정 / 조건부 적정 / 부적정
③ 첨부서류 :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④ 첨부서류 :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착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2부 제출한다.
- 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일부 개선 필요), 부적정(중대한 위험이 있어 근본적 개선 필요)의 세 가지다.
- 첨부서류인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에는 공사 개요서, 전체 공정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안전관리 조직표 등이 들어간다.
- 첨부서류인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은 가설·굴착·철골 같은 공사 종류마다 작성한다.
혼동 주의: 제조업 등의 계획서는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하므로 건설공사의 착공 전날과 헷갈리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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