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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간을 시(時)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2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한다.
3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157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없다.
4
사원총회의 선거일이 2026. 4. 24.인 경우에 ‘선거일 전 3년간’은 2023. 4. 24. 00:00부터 2026. 4. 23. 24:00 사이를 말한다.
5
기간을 월(月)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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