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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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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醫師)와 의사 아닌 자가 각 그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병원을 개설한 후 그것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을 동등한 비율로 배분하기로 한 약정
2
법령의 제한을 초과하는 범위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3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그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4
민사사건에서의 승소시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5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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