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상법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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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 결의부존재의 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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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결의취소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 판결의 효력에 소급효가 있다.
4
이사인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5
주주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은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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