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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가 법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과세되는 사업용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5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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