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공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공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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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국세와 다른 채권 간의 우선순위는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상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체납처분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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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품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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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은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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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이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공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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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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