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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개인이 자원을 아껴 쓸 유인을 갖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연근해의 어족 자원 고갈이 하나의 예이다.

공유지 사용과 관련된 개인의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외부성을 일으키게 된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구입한 자원의 소유권은 결국 한 사람에게 귀착된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원은 관련자들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빨리 고갈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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