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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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후생함수는 그 사회가 어떠한 가치 기준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준다.
2
사회후생함수는 개인들의 효용을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3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일 경우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려면 각 개인의 소득의 한계효용이 서로 같아야 한다.
4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는 배분은 파레토효율을 실현한다.
5
어떤 배분이 총효용가능경계선(utility possibility frontier)상에 있다면 그 배분에서는 효율과 공평을 함께 증가시킬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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