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조세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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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에 의한 초과부담은 소득효과와는 관련이 없고 대체효과에 의해서 유발된다.
2
조세부과가 초래하는 초과부담을 측정할 때는 보상수요곡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정액세는 납세자의 경제 행위와는 무관하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조세에 의한 왜곡이 일어나지 않는다.
4
이미 조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면 소비자들은 부담이 추가되어 항상 효용은 줄어든다.
5
2기간 생애주기모형(two-period life-cycle model)에서 이자소득세는 없고 매기의 소비가 정상재이라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어도 대체효과에 의한 초과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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