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은 한 구(構)의 건물에서 주거용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겸용 건물은 원칙적으로 주거용 부분만 주택으로 보지만, 1구의 건물은 주거용 면적이 절반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분 세액을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은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이므로 30만원은 틀리다.
분할납부는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250만원 이하는 틀리다.
국가 등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통제보호구역 안 토지라도 전·답·과수원·대지는 비과세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