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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광역시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건축법령상 광역시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특례 및 다른 조건과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40층의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21층의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구청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인 창고를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연면적의 10분의 3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이 되는 공장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0층의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은 40층 주거용 건축물은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지문이다.

광역시에서 층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광역시장 허가 대상이며, 공장·창고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초고층 건축물 제외)은 예외다.

  • 21층 주거용 건축물을 구청장·군수가 허가: 틀리다. 광역시장 허가 대상이다.
  •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창고를 광역시장이 허가: 틀리다. 창고는 예외로 구청장·군수 허가다.
  • 증축으로 21층이 되는 공장을 광역시장이 허가: 틀리다. 공장은 예외다.
  • 심의를 거친 50층 주거용 건축물을 구청장·군수가 허가: 틀리다. 초고층 건축물은 심의 예외에서 빠져 광역시장 허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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