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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 ㄱ )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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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5일, ㄴ: 15일
2
ㄱ: 15일, ㄴ: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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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개월, ㄴ: 15일
4
ㄱ: 1개월, ㄴ: 1개월
5
ㄱ: 2개월, ㄴ: 1개월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과 매수청구 기간은 모두 1개월이다.
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 권리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 15일 조합: 두 기간 중 어느 것도 15일이 아니다.
- 2개월: 이의신청 기간은 2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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