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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와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ㄴ.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ㄷ.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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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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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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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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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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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 신고가 있으면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국고 보조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이므로 두 설명이 옳다.
분사무소설치 신고 수수료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조례로 정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포상금은 등록관청이 지급하며, 같은 사건에 신고가 여럿이면 먼저 신고한 자가 받는다.
- 포상금 지급 비용은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그 한도는 100분의 50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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