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구조상 공용부분’에 … | [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집합건물법 제13조).
공용부분 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고, 그 물권변동에 등기가 필요 없다.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승계하지만 그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는다.
공용부분의 변경은 구분소유자 수뿐 아니라 의결권도 함께 일정 비율 이상 찬성한 관리단집회 결의로 정하므로, 구분소유자 수만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다.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공용부분은 지분비율이 아니라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지분비율은 비용부담의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