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법령과 부동산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부동산관련 법령과 부동산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농지소유상한제와 택지소유상한제는 부동산정책의 분류상 정부의 직접개입방식에 속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다.
2
준주거지역과 준상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속하며, 현재 지정될 수 있다.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상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저당권자를 공사로 하는 등기를 하거나 공동수익자를 공사로 하는 신탁 등기를 할 수 있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령에 따른 농지연금의 지원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연령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55세 이상이면서 영농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이나,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는 그 해 6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한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해 공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등기나 공사를 공동수익자로 하는 신탁 등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주택연금은 저당권 방식 외에 신탁 방식도 운영되고 있어 서술이 맞다.
- 택지소유상한제와 농지소유상한제는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는다.
- 준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은 없고, 상업지역은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으로 나뉜다.
- 농지연금 지원대상자의 연령 요건과 영농 경력 요건은 제시된 기준보다 높다.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된 토지는 그해 7월 1일이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