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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사회] 19년 1회차
다음은 국회에 관한 헌법 조항을 발췌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가)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나) 국회는 … (중략) …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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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견제 기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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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국정 전반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국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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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우리나라 헌법의 이원집정부제적인 요소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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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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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는 권력 분립의 원리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해설
(가)∼(다)가 권력 분립의 원리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세 조항은 모두 국회가 예산 의결, 국정 조사, 해임 건의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을 담고 있다.
- (가)의 견제 방향: 예산안 심의·의결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이며, 그 반대가 아니다.
- (나)의 조사 범위: (나)는 특정 사안을 조사하는 국정 조사이고, 국정 전반을 살피는 것은 국정 감사이다.
- (다)의 제도적 요소: 해임 건의는 이원집정부제가 아니라 의원 내각제적 요소로 설명된다.
- (가), (나)의 정기성: 예산안 의결은 매년 이루어지지만 국정 조사는 필요할 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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