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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사회] 19년 1회차
다음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에 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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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나타난 기본권은 적극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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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 나타난 기본권의 다른 예로는 청원권이 있다.
3
(다)에 나타난 기본권은 복지 국가의 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4
(가)에 나타난 기본권은 (나), (다)에 나타난 기본권에 비해 역사가 오래되었다.
5
(나)에 나타난 기본권은 (가), (다)에 나타난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진다.
해설
(가)의 자유권이 (나)의 참정권, (다)의 청구권보다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설명이 옳다.
통신의 비밀은 자유권, 공무담임권은 참정권, 재판받을 권리는 청구권이며, 자유권은 근대 시민 혁명기에 가장 먼저 확립된 기본권으로 꼽힌다.
- (가)의 성격: 자유권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소극적 권리이다.
- (나)의 다른 예: 참정권의 예는 선거권, 국민 투표권이며 청원권은 청구권에 속한다.
- 복지 국가와의 관련: 복지 국가의 등장과 밀접한 것은 사회권이며 (다)의 청구권이 아니다.
- 수단적 성격: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은 청구권인 (다)이며 (나)의 참정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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