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표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는 A국의 헌법 조항 변화를 … | [국회직 9급 사회]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사회] 19년 1회차
다음 표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는 A국의 헌법 조항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내용 | 헌법 개정 전 | 헌법 개정 후 |
| 정부 형태와 관련한 주요 헌법 조항 | -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내각을 구성한다. - 내각은 의회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별도의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1
개정 전에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없었다.
2
개정 후에는 행정부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3
개정 전에는 개정 후와 달리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없다.
4
개정 후에는 개정 전에 비해 의회와 내각의 분리 정도가 높다.
5
개정 전, 개정 후 모두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다.
해설
A국은 의원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뀌었으므로, 개정 후 의회와 내각의 분리 정도가 높다는 설명이 옳다.
개정 전에는 의회가 총리를 선출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융합되어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대통령을 별도로 선출해 엄격한 분립이 이루어진다.
- 개정 전 의원의 각료 겸직: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의원의 각료 겸직이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개정 후 행정부의 책임: 대통령제의 행정부는 의회가 아니라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 개정 전의 내각 불신임: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으며, 불신임이 불가능한 쪽은 개정 후이다.
- 행정부의 수반: 개정 전의 행정부 수반은 총리이고, 개정 후에야 대통령이 수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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