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자료에 있는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갑:… | [국회직 9급 사회]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사회] 20년 1회차
다음 자료에 있는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갑:우리나라는 헌법 제72조에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해서 ( 가 )을/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을:선출직 지방 공직자는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법｣에는 주민들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출직 지방 공직자를 임기 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 나 )이/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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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직접 민주제적 요소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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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정치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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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 의해서 국민은 국회의원을 파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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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달리 (가)는 헌법 개정을 통해 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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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나) 모두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주민 소환으로 국민이 국회의원을 파면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가)는 국민 투표, (나)는 주민 소환이다. 주민 소환의 대상은 선출직 지방 공직자이므로 국회의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국민 투표의 성격: 국민이 정책을 직접 결정하므로 직접 민주제적 요소를 지닌다.
- 주민 소환의 효과: 임기 중인 공직자를 해직할 수 있어 권력 남용을 견제한다.
- 폐지 방법: 국민 투표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 폐지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주민 소환은 법률 사항이므로 이와 다르다는 설명은 옳다.
- 국민 주권의 원리: 두 제도 모두 국민이나 주민이 직접 의사를 표현하는 제도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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