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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사회] 20년 1회차
다음은 근대 정치 사상가 (갑)∼(병)의 국가 형성에 대한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갑)자연 상태에서는 끝없는 생존투쟁 상태인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개인들은 자기 보존을 확보하고자 계약을 맺어 국가를 형성하였다.
(을)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신체와 소유물에 대하여 완전한 결정권을 가진다.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들은 자발적인 동의에 의하여 국가를 형성하였다.
(병)사회 불평등이 나타나면서 자연 상태의 평화가 중단되었다. 이에 개인들은 자연권 보존을 위해 국가를 형성하고 일반 의지에 따른 국가 운영을 추구하게 되었다.
1
(갑)은 인간의 자기 보존을 위해 국가 권력의 3권 분립을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다.
2
(병)은 (을)과 달리 입법권과 행정권만을 국가에 양도하는 것이며, 이러한 양도는 개인들의 동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3
(갑)은 직접 민주주의, (병)은 간접 민주주의를 이상적인 정치 형태로 보았다.
4
(병)은 성악설에 기반하여 국민의 저항권을 부정하였다.
5
(갑), (을), (병)은 공통적으로 국가를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
해설
옳은 설명은 세 사상가가 공통적으로 국가를 자연권 보장의 수단으로 보았다는 내용이다.
(갑)은 홉스, (을)은 로크, (병)은 루소이다. 이들은 사회 계약론자로서 자기 보존이나 생명·자유·재산 같은 자연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만들어졌다고 본다.
- 3권 분립: 홉스는 강력한 주권자에게 권력을 넘기는 절대 군주제를 옹호했고, 3권 분립은 몽테스키외의 주장이다.
- 입법권과 행정권만의 양도: 일부 권리의 위임은 로크의 입장이다. 루소는 개인의 권리 전체를 공동체에 양도하고 일반 의지를 따른다고 보았다.
- 이상적 정치 형태: 홉스는 절대 군주제, 루소는 직접 민주주의를 지지했으므로 둘 다 잘못 서술했다.
- 성악설과 저항권 부정: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전제하고 저항권을 부정한 쪽은 홉스이다. 루소는 인간의 자연적 선함과 국민 주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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