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특정 국가 내에서 효력을 가… | [국회직 9급 사회]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헌법 제6조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말한 설명이 옳다.
헌법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한다.
조약의 체결·비준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 국회는 일정한 조약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국제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일부 국가가 아니라 국제 사회 전체에 구속력을 갖는다.
재판 규범으로서 한계가 큰 쪽은 국제 관습법이며, 국내법은 강제력을 갖춘 재판 규범으로 작동한다.
내정 불간섭은 국제 관습법, 파리협정은 조약의 예이므로 설명이 서로 뒤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