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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사회] 26년 1회차
미국은 각 주마다 2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한다. 이 제도와 가장 충돌하는 민주 선거의 원칙은?
1
보통 선거
2
평등 선거
3
직접 선거
4
비밀 선거
5
자유 선거
해설

가장 충돌하는 원칙은 평등 선거이다.

주마다 인구가 달라도 상원의원을 2명씩 뽑으면 유권자 한 사람의 표가 지니는 가치가 주별로 달라진다. 이는 표의 등가성을 요구하는 평등 선거와 어긋난다.

  • 보통 선거: 일정한 연령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원칙으로, 의석 배분과는 관계가 없다.
  • 직접 선거: 유권자가 직접 대표를 뽑는 원칙으로, 주별 의석 수와는 관계가 없다.
  • 비밀 선거: 투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원칙으로, 의석 배분과는 관계가 없다.
  • 자유 선거: 강제 없이 투표하는 원칙으로, 주별 의석 수와는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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