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모델 (가)∼(다)에 가장 적합한 사례를 <보기>에… | [국회직 9급 사회]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민주주의 모델 (가)∼(다)에 가장 적합한 사례를 <보기>에서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정치적 결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입장에서 충분한 정보와 토론을 바탕으로 숙고하여 형성한 합의에 기초할 때 정당성을 가진다.
(나)다수결은 효율적인 의사 결정 방식이지만, 다수의 지배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초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다)시민의 자유와 자기 계발은 공적 문제의 해결과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들은 정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보 기 >
ㄱ.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집회를 열자, 찬성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집회 금지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집회를 허용하였다.
ㄴ.A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자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적극 참여하였다.
ㄷ.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자, 정부는 지역 주민, 환경 단체, 전문가, 사업자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에서 숙의를 통해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가) ㄱ / (나) ㄴ / (다) ㄷ

(가) ㄴ / (나) ㄱ / (다) ㄷ

(가) ㄴ / (나) ㄷ / (다) ㄱ

(가) ㄷ / (나) ㄱ / (다) ㄴ

(가) ㄷ / (나) ㄴ / (다) ㄱ

(가)는 ㄷ, (나)는 ㄱ, (다)는 ㄴ과 연결된다.
(가)는 숙의 민주주의, (나)는 다수의 지배를 기본권으로 제한하는 자유 민주주의, (다)는 시민의 능동적 참여를 강조하는 참여 민주주의이다. ㄷ은 공론화위원회의 숙의, ㄱ은 소수의 표현의 자유 보장, ㄴ은 주민의 예산편성 참여에 해당한다.
(가) ㄱ / (나) ㄴ / (다) ㄷ 연결: 세 사례가 모두 어긋나며, 집회 허용은 숙의가 아니라 소수의 권리 보장의 사례이다.
(가) ㄴ / (나) ㄱ / (다) ㄷ 연결: (나)는 맞지만 주민참여예산제는 참여의 사례이고 공론화위원회는 숙의의 사례이다.
(가) ㄴ / (나) ㄷ / (다) ㄱ 연결: 공론화위원회의 숙의는 다수 지배를 기본권으로 제한하는 사례가 아니다.
(가) ㄷ / (나) ㄴ / (다) ㄱ 연결: (가)는 맞지만 주민의 예산 참여와 소수 집회 보장이 서로 뒤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