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 | [국회직 9급 취재보도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공기관 정보의 공개 청구와 공개 의무를 규정한 법은 「정보공개법」이다.
정식 명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발문 그대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물 이용을 다룬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를 다루는 법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성명·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권리 개념으로 법률의 이름이 아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