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취재보도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취재보도론] 25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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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보유·관리 중인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따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수단이다.
3
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4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5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18세 이상 성인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듯 제한한 설명이다.
정보공개 청구권은 모든 국민에게 있으므로 나이로 청구권자를 제한하지 않는다.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에 따라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알권리와 국정 참여를 보장하는 수단이라는 설명은 옳다.
- 청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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