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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방송법」에 근거해 규제를 받지 않는 채널은? | [국회직 9급 방송편성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방송편성론] 17년 1회차
우리나라 「방송법」에 근거해 규제를 받지 않는 채널은?
1
지상파채널
2
보도PP
3
케이블SO
4
홈쇼핑채널
5
IPTV
해설

「방송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은 IPTV다.

IPTV는 「방송법」이 아니라 별도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근거로 규율된다.

  • 지상파채널: 「방송법」상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채널이다.
  • 보도PP: 「방송법」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 대상이다.
  • 케이블SO: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다.
  • 홈쇼핑채널: 「방송법」상 상품소개·판매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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