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 [국회직 9급 조경계획및설계]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이 녹지지역의 건축물을 제외 대상으로 직접 규정한다. 공장과 물류시설은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제외되므로 수치를 따져 보아야 한다.
공항시설은 제외 대상이 아니며, 항공기 이착륙시설 면적을 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조경 기준이 따로 적용된다.
철도 중 역시설도 제외 대상이 아니며, 선로·승강장 등의 면적을 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조경 기준이 따로 적용된다.
연면적 2,0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은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이라는 제외 기준을 벗어나므로 제외되지 않는다.
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연면적 2,000제곱미터인 공장은 대지 5,000제곱미터 미만이나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