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 … | [국회직 9급 조경계획및설계]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민간공원 추진자가 기부채납해야 하는 최소 비율은 공원면적의 $70\%$이다.
민간공원 특례는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에서 민간이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대신, 나머지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공원으로 남기는 비율이 높다.
$30\%$는 기부채납하고 남길 수 있는 부지의 상한에 해당하는 값이어서 맞지 않다.
$40\%$는 최소 기부채납 비율에 크게 못 미친다.
$50\%$는 최소 기부채납 비율에 못 미친다.
$60\%$도 최소 기부채납 비율에 못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