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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국어] 18년 1회차
다음 글의 ㉠, ㉡,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최저임금제도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개선을 목적으로 국가가 결정한 임금에 법률상의 효력을 부여하여 사용자에게 일정액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토록 강제하여 그 이하의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말하자면 국가가 임금결정에 ( ㉠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임금결정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자유로운 교섭에 의한 임금결정의 원칙에 대한 ( ㉡ )이라고 할 수 있다.
임금결정을 근로계약에 맡겨 놓을 때에는 당사자인 개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 ㉢ ) 교섭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고, 또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조직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적정임금의 확보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는 시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근로자 보호정책이라는 원칙에 의하여 임금에 대한 간섭정책은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채택의 논리에서 구해진다.
이에 국가는 최소한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을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우리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의 임금결정에 ( ㉠ )하는 행위이며, 이는 헌법 제32조의 근로권에 근거하여 나타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
개입 - 수정 - 대등한
2
개입 - 묵인 - 불평등한
3
추종 - 수정 - 대등한
4
추종 - 묵인 - 불평등한
5
개입 - 수정 - 불평등한
해설
빈칸에 들어갈 말은 개입 - 수정 - 대등한이다.
㉠은 국가가 임금을 결정해 강제하므로 ‘개입’이고, ㉡은 자유 교섭의 원칙을 국가가 고치는 것이므로 ‘수정’이다. ㉢은 뒤의 ‘이루어질 수 없고’와 이어져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하지 못함을 말하므로 ‘대등한’이 맞다.
- 개입 - 묵인 - 불평등한: 국가의 개입은 자유 교섭 원칙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고, 불평등한 교섭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은 글의 취지와 반대이다.
- 추종 - 수정 - 대등한: 국가가 임금을 정해 강제하는 것은 추종이 아니다.
- 추종 - 묵인 - 불평등한: 세 빈칸이 모두 글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
- 개입 - 수정 - 불평등한: 앞의 둘은 맞지만, 글은 대등한 교섭이 어렵다는 시각이므로 마지막 말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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