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그동안 자본주의 경제체… | [국회직 9급 국어]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동안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근로기준법｣, 노동 3권을 보장하여 노사가 힘의 균형을 이루는 산업민주주의를 추구해 왔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은 상시 고용, 사업장 출퇴근, 8시간 정규노동 등을 중심으로 구축된 표준적 고용관계를 해체시키고, 노동법과 사회복지가 적용되기 어려운 비정형 노동을 확대시키고 있다.
플랫폼 기업 측에서는, 플랫폼은 일종의 중개이므로 자신들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플랫폼 노동자를 직접 통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제공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업무시간도 조정할 수 있으므로 독립적인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어느 정도 업무의 자주성을 갖지만, 동시에 플랫폼의 통제도 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 플랫폼에서 일할 때 노동과정에 대해, 플랫폼 기업은 보상 메커니즘과 업무설계를 통해 노동자들이 자연스럽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플랫폼은 접근성, 편리성, 저렴한 가격, 일자리 창출 등의 장점이 있고, 참가자가 많을수록 네트워크 효과로 생태계가 구축되어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플랫폼 경제가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되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사회복지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플랫폼 노동에 대해 정부 차원의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정의, 노동기본권 부여, 사회안전망 마련 등이 절실하다.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업들이 플랫폼 노동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기업이 신기술과 사업모델 혁신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고용을 창출한다면 환영하겠다. 그러나 앱과 인터넷으로 노동을 매개하는 형식만 바뀔 뿐 기존 사업과 별 차이 없이 중간착취와 불안정노동을 지속한다면 이는 지양되어야 한다. 플랫폼 노동이 새로운 중간착취로 이용되지 않도록 사회적 통제와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플랫폼 노동자는 업무의 자주성을 갖는 동시에 플랫폼의 통제도 받는다.

플랫폼 노동자는 사회복지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플랫폼 노동의 긍정적 정착을 위한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

플랫폼 기업은 보상 메커니즘을 통해 노동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플랫폼의 장점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옳지 않은 이해는 플랫폼 기업이 보상 메커니즘을 통해 노동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지문에서 보상 메커니즘은 독립성 보장이 아니라 통제의 수단이다. 기업이 ‘보상 메커니즘과 업무설계를 통해 노동자들이 자연스럽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만든다는 점을 플랫폼의 통제를 받는 근거로 든다.
자주성과 통제를 함께 받는다는 내용: ‘어느 정도 업무의 자주성을 갖지만, 동시에 플랫폼의 통제도 받고’ 있다는 서술과 일치한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내용: ‘사회복지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플랫폼 노동’과 일치한다.
긍정적 정착을 위한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 ‘사회적 통제와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과 통한다.
다양한 사업모델의 개발: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는 서술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