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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한국사] 17년 1회차
다음과 같은 선언이 발표된 이후 마련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민합의 배신한 4⋅13호헌 조치는 무효임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이목이 우리를 주시하는 가운데 40년 독재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보를 전 국민과 함께 내딛는다.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 놓고 그것도 모자라 뻔뻔스럽게 국민을 속이려 했던 현 정권에게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13폭거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장정을 시작한다.
1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다.
2
4년제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의 권력 구조를 골자로 한다.
3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새로운 주권수임기구를 만들어 대통령을 간선제로 선출하고,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4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하고, 대통령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간접 선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5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결의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다.
해설

이 선언 이후 마련된 헌법은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제9차 개헌 헌법이다.

‘4·13 호헌 조치’ 무효와 ‘고문’으로 죽은 젊은이를 언급한 대목이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6·10 국민대회 선언임을 알려 준다.

  • 대통령 임기 4년과 단원제 국회의 체제는 1987년 이전 헌법의 내용으로, 제5차 개헌 헌법 등에서 볼 수 있다.
  •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통령 간선제는 1972년 유신 헌법의 내용이다.
  • 7년 단임과 대통령 선거인단 간선제는 1980년 제8차 개헌 헌법의 내용이다.
  • 대통령의 3선 연임 허용은 1969년 제6차 개헌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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