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두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 | [국회직 9급 한국사]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두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 일본 정부와 공모하여 한·일 합방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을 몰수한다.
(나) 농가가 아닌 자의 농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3정보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과수원 등 3정보 이상 자영하는 자의 소유인 다년성 식물 재배 이외의 농지는 정부가 매수한다.
<보기>
ㄱ. (가) - 미 군정기에 발표되었다.
ㄴ. (가) - 법의 집행을 위해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ㄷ. (나) - 6.25 전쟁 이후에 공포되었다.
ㄹ. (나) - 제헌 헌법에 의거하여 특별법의 형태로 제정되었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ㄴ, ㄹ

ㄷ, ㄹ

(가)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 (나)는 농지개혁법이며, 옳은 조합은 ㄴ, ㄹ이다.
ㄴ(O):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집행하려고 국회에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ㄹ(O): 농지개혁법은 제헌 헌법의 농지 분배 조항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다.
ㄱ(X):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정부 수립 뒤인 1948년 9월에 제헌 국회가 제정하였으므로 미 군정기의 법령이 아니다.
ㄷ(X): 농지개혁법은 1949년에 제정·공포되어 6.25 전쟁 이전에 나온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