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성명을 발표한 정권이 시행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첫째, 반공… | [국회직 9급 한국사]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한국사] 23년 1회차
다음 성명을 발표한 정권이 시행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의(義)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
둘째,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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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민족의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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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타결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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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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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보부를 창설해 권력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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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화를 명분으로 다수의 폭력배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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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언론매체를 통폐합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언론매체를 통폐합했다는 설명이다.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는다는 성명은 5·16 군사 정변 세력의 혁명 공약으로, 대상은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사 정권이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와 언론 통폐합은 1980년 신군부의 조치다.
- 한일회담 타결 추진은 군사 정권과 뒤이은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일이다.
-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이 정권이 추진한 정책이다.
- 중앙정보부는 5·16 직후 창설되어 권력 기반이 되었다.
-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폭력배를 대거 검거한 것도 5·16 직후의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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