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기 조선이 일본과 체결한 조약·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 | [국회직 9급 한국사]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한국사] 26년 1회차
개항기 조선이 일본과 체결한 조약·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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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조일무역규칙은 조선에서 일본인의 양곡 유출을 금지하였다. ㄴ.조일무역규칙은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를 규정하였다. ㄷ.조일수호조규 부록은 일본인의 재판 시 조선의 국내법만을 적용하는 영사재판권을 규정하였다. ㄹ.조일수호조규는 청의 간섭을 차단하고자 조선을 자주 국가로 명시하였다. ㅁ.조일수호조규 부록은 일본인이 조선에서 일본 화폐를 이용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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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2
ㄱ, ㄷ, ㅁ
3
ㄴ, ㄷ, ㄹ
4
ㄴ, ㄹ, ㅁ
5
ㄷ, ㄹ, ㅁ
해설
옳은 설명은 ㄴ, ㄹ, ㅁ이다.
조일수호조규는 조선을 자주국으로 명시했고, 부록과 조일무역규칙은 일본의 경제 침투를 뒷받침하는 조항을 담았다.
- ㄱ(X). 조일무역규칙은 양곡 유출을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무제한 유출을 허용하였다.
- ㄴ(O). 조일무역규칙에 따라 수출입 상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 ㄷ(X). 영사재판권은 부록이 아니라 조일수호조규 본 조약에 규정되었고, 일본 영사가 일본 법으로 재판하는 내용이다.
- ㄹ(O). 조일수호조규는 조선을 자주국으로 명시해 청의 종주권을 부정하려 하였다.
- ㅁ(O). 부록은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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