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책이 실시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양역의 폐단이 심하여 백성… | [국회직 9급 한국사]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한국사] 26년 1회차
다음 정책이 실시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양역의 폐단이 심하여 백성들이 살 수 없을 지경이니 이제 군포를 영구히 1필로 감한다. 이 때문에 부족해진 재정은 어장과 선박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서 직접 거두고 선무군관에게서 포(布) 1필씩 거두어 보충하도록 한다.
1
결작의 부담이 소작 농민에게 전가되었다.
2
공명첩을 매입하여 양반이 되는 농민이 늘어났다.
3
군영과 감영, 병영에서 독자적으로 군포를 징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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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친족의 군역 부담을 대신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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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역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여 유망하는 농민이 많아졌다.
해설
자료의 정책은 영조의 균역법이다. 결작 부담의 전가는 균역법 시행 이후의 문제이므로 배경이 될 수 없다.
군포를 ‘1필로 감’하고 ‘어장과 선박’ 세금, ‘선무군관’ 포로 재정을 보충한다는 내용이 단서이다. 결작도 이때 줄어든 재정을 메우려 도입되었다.
- 공명첩을 사서 양반이 되는 농민이 늘자 군포를 낼 사람이 줄어든 것은 배경에 해당한다.
- 여러 군영과 감영, 병영이 각각 군포를 거두어 농민의 부담이 커진 것도 배경이다.
- 이웃과 친족이 군역을 대신 떠안는 폐단도 배경이다.
- 군역 부담을 견디지 못한 농민의 유망도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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