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옥외집회… | [국회직 9급 경호학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경호학개론] 19년 1회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는 거리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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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 이내
2
150m 이내
3
200m 이내
4
250m 이내
5
300m 이내
해설
시험 당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국회의사당 주변의 금지 거리는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이다.
이 법은 국회의사당을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로 정하고, 그 범위를 경계 지점 기준 100m 이내로 규정한다.
- 150m 이내: 법정 거리보다 넓어 틀렸다.
- 200m 이내: 법정 거리보다 넓어 틀렸다.
- 250m 이내: 법정 거리보다 넓어 틀렸다.
- 300m 이내: 법정 거리보다 넓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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