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형식적 의미의 경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경호학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경호학개론] 19년 1회차
형식적 의미의 경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호관계법규에 규정된 현실적인 경호기관을 기준으로 정립된 개념이다.
2
실정법상 일반 경호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일체의 경호작용을 말한다.
3
경호의 주체가 국가, 민간에 관계없이 경호대상자를 보호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법․제도․기관의 관념에서 실정법에 인정된 기관이나 조직이 수행하는 경호활동을 경호로 인정한다.
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서의 경호는 형식적 의미의 경호개념이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주체를 불문한 모든 보호 활동을 경호로 보는 내용으로, 이는 실질적 의미의 경호이다.

형식적 의미의 경호는 활동의 내용이 아니라 실정법과 제도상 경호기관이 수행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경호관계법규에 규정된 현실적 경호기관을 기준으로 정립된 개념이라는 설명은 옳다.
  • 실정법상 경호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일체의 경호작용이라는 설명은 옳다.
  • 법·제도·기관의 관념에서 실정법상 기관이 수행하는 활동을 경호로 인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경호를 형식적 의미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국회직 9급 경호학개론] 19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국회직 9급 경호학개론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